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747 | 이** | 오늘도 기름을 넣었습니다 ㅠㅠ 밥도 못 먹을꺼 같네여 ㅠㅠ 어서 기름값 좀 내려 주셔요~~~ | 2012-03-09 |
| 11746 | 김** | 하루새에 30원..말이되나요? 정부의 정책 무용지물입니다 당하고만 있자니 답답하네요 |
2012-03-09 |
| 11745 | 장** | 기름값 비싸서 차 못끌고 댕기것소... 기름값 정말 등골휘어집니다 내렸으면 좋겠네요 |
2012-03-09 |
| 11744 | 서** | 이건뭐 해마다 월급오르는건 개미눈물만큼오르면서 세금이다 뭐다 죄다 이래올리면 서민들 우찌사는교 월급도 같이 올려주던가 ㅡㅡ |
2012-03-09 |
| 11743 | 김** | 솔직히 기름 세금좀 내립시다 우리나라가 기름값 제일 비싸겠네 아님 대중교통을 내리던가 걸어다니란 말인가??? |
2012-03-09 |
| 11742 | 이** | 유류세좀 내려 서민들 경제좀 살리도고~~ | 2012-03-09 |
| 11741 | 강** |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정말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직간접적으로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012-03-09 |
| 11740 | 이** | 세금. 정말 편하게만 걷을려고하네요. | 2012-03-09 |
| 11739 | 신** | 이건 정유회사만 배불리고 주유소만 살겠다는거지 소비자 (자영업자)들은 봉인가? | 2012-03-09 |
| 11738 | 박** | 기름값에 서민 허리 휜다!! 당장 내려라! | 201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