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497 | 김** | 서민이 인정할만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세요 | 2012-04-20 |
| 28496 | 신** | 유류세 내려주세요.꼭.많이! |
2012-04-20 |
| 28495 | 유** | 국민을 고혈을 빨아 먹고 사는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지! |
2012-04-20 |
| 28494 | 박** | 정말 너무하네..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수는 없는듯.. | 2012-04-20 |
| 28493 | 유** | 유류세인하는 서민을 위한 정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입니다 | 2012-04-20 |
| 28492 | 한** |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진정한 서민을 위한 유류세 인하!!! | 2012-04-20 |
| 28491 | 임** |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때문에 일부 산유국과 어쩔수없이 등을 돌려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하루 출퇴근 비용이 6만원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새벽3시에 일어나서 나와야하고... | 2012-04-20 |
| 28490 | 이** | 기름 팔아서 돈버는 사람은 누구? 정부 밖에 없잖아 |
2012-04-20 |
| 28489 | 손** | 국민소득대비 기름값 세계 최고수준 | 2012-04-20 |
| 28488 | 조** | 유류세 넘 비싸요 내려야 함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