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807 | 이** | 유류세인하좀!!!!!!!!!! | 2012-03-10 |
| 11806 | 이** | 쫌 작작좀 하자! 매년 정유사들 사상초유의 실적!! 그리고 제품가격의 50%가 세금!! 쫌 생각좀 하자!! | 2012-03-10 |
| 11805 | 정** | 돈좀내리삼...나도먹고삽시다.....^^ | 2012-03-10 |
| 11804 | 이** | 유류세인하해주세요 | 2012-03-10 |
| 11803 | 이** | 한달새에 2평균 200원 올랐나? 일주일새에 70원 올랐는데... 100원~50원 내릴때는 떠들썩하더니 올릴 때는 조용 조용 올리는거 보면 기가 차다 -_- |
2012-03-10 |
| 11802 | 박** | 유류세인하해주세요 | 2012-03-10 |
| 11801 | 이** | 기름값 인하되길 전국민이 기원합니다 | 2012-03-10 |
| 11800 | 고** | 유류비는 올라서 대중교통은 비싸지고 있는데 일하고 받은 차비는 왜 똑같은가!! 그것부터 설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방편도 없이 유류비가 올라 서민이 불편하면 그걸 해소해주는게 누구인지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생각해보십시요!! | 2012-03-10 |
| 11799 | 류** | 기름값이 올라가니 가진자인 정유사를 압박해 보았지만 무용지물. 이제 더 가진자인 정부의 세금을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
2012-03-10 |
| 11798 | 김** | 합리적으로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