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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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47 | 김** | 도대체얼마까지올라갈생각인지참궁금하네요 터무니없이 계속올라가기만하니 유류세인하 대찬성입니다!!!다른분들에게도알려적극적으로 서명합시다!! 그리고 다음엔 부자로 태어나든가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2-03-10 |
| 11946 | 정** | 생각보다 기름값이 넘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생각을 안해요 ㅡ 국제유가 내려도 오른 기름값은 그대로 ㅜㅜ |
2012-03-10 |
| 11945 | 설** | 대폭인하 대폭인하 10부제를 법적으로 밀어부치더라도 유류세는 대폭인하 대폭인하 |
2012-03-10 |
| 11944 | 이** | 생계에 타격이 오는 사람으로서 꼭 인하를 원합니다. | 2012-03-10 |
| 11943 | 조** | 생계에 문제가 될 정도로 고가입니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써 차량이 생업이 수단이 된 현실에서 유가의 부담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유류세 인하에 대하여 전폭적 지지를 합니다. | 2012-03-10 |
| 11942 | 이** | 꼭 인하. 해야 함니다 | 2012-03-10 |
| 11941 | 박**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 | 2012-03-10 |
| 11940 | 박** | 고유가시대라 경차 및 하이브리드 만드는 시대에 기름값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너무합니다. 해마다 월급은 동결이고 망해가는 회사도 많은데 기름값은 천정부지 상승하고... 서민을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는 당연합니다. | 2012-03-10 |
| 11939 | 허** | 날로 치 | 2012-03-10 |
| 11938 | 사** | 서명합니다.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