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517 | 한** | 서민들은 유류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을때 정부가 유류세로 시민들을 상대도 세금 장사를 해선 안된다. | 2012-04-20 |
| 28516 | 이** | 공정사회일수록 세금에 의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크다고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이직 그렇지 못한것 같아 씁씁합니다. 걷기편한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큰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4-20 |
| 28515 | 최** | 서명합니다. | 2012-04-20 |
| 28514 | 김** | 서명합니다. | 2012-04-20 |
| 28513 | 김** | 말이 필요없음 .. 무조건 내려라~!! | 2012-04-20 |
| 28512 | 양** |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 2012-04-20 |
| 28511 | 이** |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ㅠ | 2012-04-20 |
| 28510 | 황** | 씨발새끼들아 너희들만 나라기름때고 서민들은 돈주고 사쓰냐 | 2012-04-20 |
| 28509 | 정** | 월급이 기름값에 다까여요... | 2012-04-20 |
| 28508 | 홍** | 청춘에게 힘을....기름값말이되는거야???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