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977 | 김** | 운송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정말 기사분들 기름값때문에 운행까지 포기하기도합니다 | 2012-03-10 |
| 11976 | 박** | 안그래도 물가도 못잡으면서 안그래도 비싼 기름값에 세금 꼬박꼬박 떼어가면 어떻게 살란거냐 진짜...ㅡㅡ | 2012-03-10 |
| 11975 | 유** | 그 동안의 세금 이제는 시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 2012-03-10 |
| 11974 | 조** | 차는집지키는애마다 못타고다녀도 세금은꼬박내야하고 속이상하다 | 2012-03-10 |
| 11973 | 박** | 인하 참여 | 2012-03-10 |
| 11972 | 나** | 인하좀해주세요...너무힘듭니다ㅠㅠ기름넣기무섭습니다.. | 2012-03-10 |
| 11971 | 이** | 그 놈의 세금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
2012-03-10 |
| 11970 | 김** | 물가안정 외치면서 간접세로 서민들에게 더 많이 거둬들이며 부자증세는 꾸물거리는 조세는 세계적인 악법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되 생필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낮추고 유류세를 가장한 대국민 흡혈행위 중단하라! |
2012-03-10 |
| 11969 | 장** | 잘못된 유류세 구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2012-03-10 |
| 11968 | 박** | 유류세 적당히 받았으면...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