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987 | 김** | 대체연료가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 자통차는 필수라하지만 정부에서 유류세 규제가 너무 약하네요 기름값 좀 잡아주세요. |
2012-03-10 |
| 11986 | 박** | 유류세 이상태는 아니 아니 아니되오~~!! | 2012-03-10 |
| 11985 | 김** | 유류세좀 제발 내리자!!!기름값무서워서 운전하겟나-_- | 2012-03-10 |
| 11984 | 김** |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화이팅 | 2012-03-10 |
| 11983 | 옥** | 더이상 기득권자의 횡포를 보는 것이 역겹다. 정유사만 쥐어 짜는 짓도 참 철딱서니없는 정부 정책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구조를 살펴보면 지난달 마지막주 기준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3.98원으로 이 중 세전 정유사 가격이 954.12원(47.61%) 유류세 928.07원(46.31%) 유통비용 및 마진 121.79원(6.08%)이다. 유류세는 교통세를 비롯해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VAT 등 갖가지 세금 항목이 포함돼 판매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유류세 탓이 크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네덜란드의 90% 수준이며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각각 2배 1.5배 더 비싸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부담을 외면하고 강 건너 불구경 이다. |
2012-03-10 |
| 11982 | 최** | 박봉 회사원입니다. 하루 왕복 출근길이 82킬로 인데 기름감인상으로 죽을맛 입니다. |
2012-03-10 |
| 11981 | 박** | 기름값에 반은 세금인거 온국민이 알고있다!!! | 2012-03-10 |
| 11980 | 최**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10 |
| 11979 | 양** | 유류세 인하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걸 성명운동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
2012-03-10 |
| 11978 | 김** | 인하되도록 화이팅~~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