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1997 | 오** | 유류세 인하 꼭 이루어냅시다! 계속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면 이명박정부의 관료들 모두 국외로 추방해야합니다! 물론 이명박도... 토목사업으로 국민을 고나늬 길도 인도하는 나쁜놈들 몰아냅시다! |
2012-03-10 |
| 11996 | 신** | 유류세 대폭 인하와 유가변동에 변화없는 고정세 추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0 |
| 11995 | 최** | 정부는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세금 걷어 서민만 힘들게 하는 정책을 펴지 말라! | 2012-03-10 |
| 11994 | 조** | 부자 증세는 하지 못 하고... | 2012-03-10 |
| 11993 | 양** | 서명합니다. | 2012-03-10 |
| 11992 | 이** | 유류세 인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 2012-03-10 |
| 11991 | 박** | 유류세를 지금의 1/2이하로 인하해야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도로교통량이 늘어나고 정부예산이 갑자기 줄 것이기 때문에 목적세로 도로사용료(세)-자동차용 휘발유를 많이 쓴다는것은 차를 몰고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를 신설해서 교통시설(도로신설 확장등)에만 사용(예산전용못하게)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교통시설이 어느정도 완성되면 도로 신설 확장수요가 줄어들것이므로 그때가서 교통시설사용(료)세를 폐지하면 될 것입니다 | 2012-03-10 |
| 11990 | 박** | 세금 터무니없이 많이 거둬 대체 어디에 쓰는지????? | 2012-03-10 |
| 11989 | 박** | 정말 비쌉니다. 이러다가는 꼼짝도 못할지도 몰라요.... 제발 내려주세요 |
2012-03-10 |
| 11988 | 허** | 넘비싸서 못살겠습니다 ~~~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