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527 | 이** | 유류세 대폭인하 찬성합니다. 기름비가 비싸서 정말 화가납니다. | 2012-04-20 |
| 28526 | 최** | 서민 등살빼먹는 유류세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20 |
| 28525 | 문** | 비싸도 너무비싼 기름값에 절반이 세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유류세는 인하 되야 됩니다 더이상 유류세는 국개의 밥그릇이 아닙니다 |
2012-04-20 |
| 28524 | 이** | 불쌍한 서민 목 그만 쪼으세요... 가면갈수록 좋아져야되는데 왠 말입니까.. 고통받는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
2012-04-20 |
| 28523 | 강** | 저도 서명합니다.도움이되었음합니다!! | 2012-04-20 |
| 28522 | 소** | 조금이라도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ㅠㅠ 어디 무서워서 차를 끌고 다니겠어요 ㅠㅠ | 2012-04-20 |
| 28521 | 나** | 어쩔수 없이 차를 타지만 유류비로 인하여 생계가 불안할 지경입니다.꼭 유류비 인하됐으면 좋겠습니다 | 2012-04-20 |
| 28520 | 강** | 유류세를 팍팍 내려라 이거야 | 2012-04-20 |
| 28519 | 조** | 유류세는 꼭 인하되어야 합니다. | 2012-04-20 |
| 28518 | 임** | 기름값비싸 살기 팍팍합니다. 10원 20원이 아니라 300 400원씩 인하해줄수 없나요.. 유류세로 나라살림 말구요.. 불법으로 잘사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하시죠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