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077 | 유** | 차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해보셨나? 하루에 만원 벌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찌살라고 기름값이 이렇게나 뛰는지...서민들 생활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
2012-03-10 |
| 12076 | 김** | 시골사정모르고 너무하네요. | 2012-03-10 |
| 12075 | 신** | 자동차세에 사치세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치라는 개념이죠. 바보들도 사치세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사치세는 다이아몬드나 해당되는 세입니다. 자동차는 국민의 발입니다. 발이 사치이면 잘라야겠죠 | 2012-03-10 |
| 12074 | 조** |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 2012-03-10 |
| 12073 | 한** | 두바이유 텍사스유 오를땐 우리나라 유가 바로 다음날오른다 그럼 내릴땐? 한달 있다내리나? |
2012-03-10 |
| 12072 | 이** | 유류세인하를 찬성합니다 | 2012-03-10 |
| 12071 | 엄** | 너무 비싼 유류세 인하해야합니다~! | 2012-03-10 |
| 12070 | 양** |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유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 많은 금액을 개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셰계적으로 기름이 인하 됬다고 해도 정작 우리 나라에서는 인하된 값을 적용하는건 그리 흔치 않지요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나 지방에서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모든 농작물들 ..농부들 눈물섞인 인터뷰 가슴이 미어집니다 정말 서민들이 잘 살수 있는나라가 언제 올까요 답답합니다 | 2012-03-10 |
| 12069 | 김** | 고생들 하십니다 화이팅!!! | 2012-03-10 |
| 12068 | 김** | 기름값때문에 미치겠음ㅠㅠ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