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087 | 조** |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2012-03-10 |
| 12086 | 정** | 서민으로서 기름값의 간접세가 너무 부담됩니다. | 2012-03-10 |
| 12085 | 황** | 한달에 40만원 가량 주유비로 소비하는 직장인 입니다. 200만원 벌면서 간접세로 20만원 가량 내게되는 건데 이건 너무합니다. | 2012-03-10 |
| 12084 | 전** | 싱가폴에서 경유를 밀스입할때는 그만큼 이익이 남기때문에 밀수를 했을거라 생각합니다.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유가변동에따라 국내가격이 결정된건가요.정유사가 국내에서 정제해서 수출해서 이익이 많으면 국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지들 배속이나 채우려고 하면 외국으로 보냅시다.수입을 해서 사용하고요. | 2012-03-10 |
| 12083 | 허** | 유류인하 적극 참여 | 2012-03-10 |
| 12082 | 하** | 진짜 너무하네요!! 유류세 | 2012-03-10 |
| 12081 | 김** | 좀 내립시다. 많이 해 쳐 드셨잖아요 | 2012-03-10 |
| 12080 | 류** | 유류세를 인하 하면 기름 소비가 들어서 안된다고? 생계형 또는 출퇴근용 근로자들의 기름 소비량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요!!정부양반들. 반대로 기름값 오르면 돈많은 부유층이야 별 상관 없겠지만 위정자들이 말하는 소위 서민층은 안넣을 수도 없는 기름값 때문에 죽을 맛이요.또 부유층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세금으로 인하여 두번 죽을 것이요...아! 떠나고 싶은 나라!! |
2012-03-10 |
| 12079 | 서** | 유류인하 적극 참여!!! | 2012-03-10 |
| 12078 | 손** | 유류세 인하운동 적극찬성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