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167 | 유** | 민생안정! 민생안정을 외치는 정부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치솓는 물가를 봉급은 따라가지도 못하며 멀리 저멀리 바라보기만 합니다.... 좀 살 수 있도록 합시다! | 2012-03-10 |
| 12166 | 박** | 유류세가 너무 비싸요~ | 2012-03-10 |
| 12165 | 정** | 대폭 인하하여 서민경제 살리자 | 2012-03-10 |
| 12164 | 김** | 유류세 대폭 인하 찬성합니다. | 2012-03-10 |
| 12163 | 박** | 고위직도 자기부담으로 기름값을 부담을 해야 기름값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듯 | 2012-03-10 |
| 12162 | 박** | 기름값 오를 때는 오른 기름값으로 사들였다고해서 기름값인상이해합니다 그 기름을다 팔때까지는 그 값으로 가야겠죠 인하된 기름값에 사들여서는 더 높게만 파는 주유소는 파는 사람 맘이라면 그런 주유소들 저는 절대로 안갑니다. 시세에 민감한 유류라면 오를때 내릴때 소비자가 더쉽게 이해하고 볼 수있도록 표지판을 주유소입구에 표기하여 공개하세요 |
2012-03-10 |
| 12161 | 허** | 동참합니다. | 2012-03-10 |
| 12160 | 박** | 7년전 1100원 정도였던 경유가 이제는 1800원우로 700원 정도 올랐는데 700원 인상분 중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인데 국제 원유가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유류세는 서민들에게 특히 고통을 안겨주는 나쁜 세금이므로 당장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10 |
| 12159 | 김** | *제가 정유 및 세금관련해서는 아주 조금은 아는편인데 허리 휘어집니다. 누가 주유통 뚜껑열고 퍼가는 기분이에요. |
2012-03-10 |
| 12158 | 조** | 하늘모르고 치솟는 기름값 정부의 과다한 간접세액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