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287 | 이** | 너무 비쌉니다!! | 2012-03-10 |
| 12286 | 변** | 기름값 때문에 죽겠습니다!!! | 2012-03-10 |
| 12285 | 주** | 전문가가 아니라도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로는 서민 서민하면서 정작 계층에 관계없는 유류세는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니... 상식적인 세금정책을 펴주세요.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될 때는 납세자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지만 유류세만큼은 국민들을 우민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모욕감마저 드는군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가슴 뿌듯하게 질 수 있도록 생활의 스트레스가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유류정책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서민들을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12-03-10 |
| 12284 | 심** | 우리도 미국처럼 유류세를 없애주세요 | 2012-03-10 |
| 12283 | 한** | 어제 주유하러 갔다가 놀래서 차를 돌렸습니다. 경유가 1 899원이라니 이 주유소가 장사 잘되더니 미쳤구나 싶어 다른곳 갔더니 그곳은 더비싸더군요.. -- 말도 않되는 기름값에 덕지덕지 붙은 세금 정말 내려야 합니다. |
2012-03-10 |
| 12282 | 홍** | 힘듭니다. 이번에는 좀 내려봅시다. 부자감세로 돈 번 대기업 및 부자들에게서 환원 받으시고 서민들에게 세제 혜택 줘야지요! 유류세 대폭인하하고 조세체계 바로잡자!! |
2012-03-10 |
| 12281 | 박** | 너무 오르는군요 | 2012-03-10 |
| 12280 | 김** | 무조건 내려야 한다. 그리고 유류 수입원가도 밝혀야 한다. |
2012-03-10 |
| 12279 | 정** | 유류세 인하를 지지합니다! | 2012-03-10 |
| 12278 | 배** | 내려야 합니다!!!!!!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