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327 | 한** | 기름값 제발좀 내립시다 .~~!!!!!!!!!!!!!!!!!!! | 2012-03-10 |
| 12326 | 박** | 유류세인하~~~ | 2012-03-10 |
| 12325 | 김** | 가짜석유만 단속해도 유류세인하 세수는 채우고도 남는다 | 2012-03-10 |
| 12324 | 박** | 비리도 캐고 유루세도 낮추고 좀 해라 인간들아!!! | 2012-03-10 |
| 12323 | 이** | 유류세중에 탄력세만 조정해줘도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아요. 그저 국민들 상대로 편하게 세금걷어 편하게 지들 맘대로 쓸려고 세수부족? 어쩌고 떠드는검니다.회사 사장들 최고급 외제차 몰고다녀도 지돈으로 기름값 내는놈 하나도없슴니다.법인카드로 긁으면 그게 다 근로자들이 내는 돈 임니다. |
2012-03-10 |
| 12322 | 이** | 로또같아요 기름값도..세금이 반이니 나도모르게..로또는 내의지대로 살수나있지..기름은 먹고사는거나 다름없으니..자동차가 없다해도 대중교통비고 기름값때문에 덩달아 오르고.. 정말 내려야합니다 50%는 너무합니다.로또는 당첨되면하고 상상의 즐거움이나주지.. | 2012-03-10 |
| 12321 | 이** | 반드시 인하!!!!!! | 2012-03-10 |
| 12320 | 장** | 유류세인하 | 2012-03-10 |
| 12319 | 조** | 서민을 위한 유류세 인하 지금 실천할 때입니다. | 2012-03-10 |
| 12318 | 고** | 시기에 따른 탄력적인 유류세 적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