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30177 | 박** | 서명합니다. 불공평한 세제 개혁좀 부탁드립니다. |
2013-04-04 |
| 30176 | 최** | 이런 세상 피해 < 남쪽으로 튀어>가 정답인데... 유류세 국민연금 생각하면 정말 튀고 싶어요 | 2013-04-04 |
| 30175 | 강** | 제발 세금 좀 작작 걷어가라. 뭐만 하면 세금을 걷으려고 난리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일 안하는 사람들 나라로 만드는건 뭔지.. |
2013-04-02 |
| 30174 | 박** | 이제는 자동차가 생활의 도구 중 하나이지 사치품으로 여겨져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차량연료에 부가되는 엄청난 세금덩어리도 국민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원하는 곳에 이동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 2013-04-02 |
| 30173 | 권** | 유류세를 인하해주세요..!!! | 2013-04-02 |
| 30172 | 최** | 다 세금이라지요..@?@ | 2013-04-01 |
| 30171 | 정** | 단순히 기름이 안나서 비싼게 아니였군요.. | 2013-03-29 |
| 30170 | 이** |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네. | 2013-03-29 |
| 30169 | 박** | 진짜 우리 나라 유류세 너무 비싸요 반드시 인하 하여야 합니다. | 2013-03-28 |
| 30168 | 이** | 기름 세금내 자동차 세금내 국민연금 강탈해 아.. 살기힘든 나라 |
2013-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