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567 | 강** | 한시적 유류세 마땅 폐지 | 2012-04-20 |
| 28566 | 조** | 차많 좋으면 모합니까? 운영을 할 수 없는데... |
2012-04-20 |
| 28565 | 정** | 피부로 느낄수있는 정부의 대책이 꼭 발표되길 | 2012-04-20 |
| 28564 | 차** | 유류세 인하 확실히 합시다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분들이여 | 2012-04-20 |
| 28563 | 이** | 제발좀세금좀 ㅠㅠ | 2012-04-20 |
| 28562 | 서** | 정부류유류세50% 인하 하라 | 2012-04-20 |
| 28561 | 류** | 유류세가 인하하던지 아예 없애주세요. | 2012-04-20 |
| 28560 | 임** | 서민은 죽어라 하는구나 뭐 부자들 배불리기 싫어서 유류세 인하 안한다고 참 소가 웃을 소리다 | 2012-04-20 |
| 28559 | 권** | 기름값 너무해요. 1997년 IMF 때 몰상식한 세율을 적용해 놓고 한시적인 반영이라고 속인게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겁니다. 국가세금은 맨날 허튼데 탕진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매년 추경예산안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어떻게든 더 뜯어 먹으려고 물뜯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요인들부터 제거해야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세금을 왜 해마다 탕진을 시키는걸까요? 세금이 누적이 되어도 모자랄 판국에 피와 같은 국민혈세를 그런 식으로 써버리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심히 걱정입니다. 현재 오른 기름값의 상승폭으로 볼 때 급작스런 물가폭등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닥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기름값 당장 내려야합니다. 그럼 수고 부탁 드립니다. |
2012-04-20 |
| 28558 | 류** | 진정 국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부. 쓸데 없는 곳에 세금펑펑. 이 정도가 현정부의 수준인지 한심합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