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467 | 안** | 서민들 숨통좀 틔입시다!! | 2012-03-10 |
| 12466 | 조** | 어느 정도것이죠... | 2012-03-10 |
| 12465 | 차** | 제발...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식의 말은 더이상 맙시다.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님은 위정자들이여 스스로 알잖습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
2012-03-10 |
| 12464 | 박** | 기름값 너무 자주올라요~ | 2012-03-10 |
| 12463 | 하** | 제발좀 내려라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책좀 고만피고 서울시장이다 머다 차 끌고 다니고 영수증 첨부하고 장차관들 쓰라고 돈주는것만 안해도 되고 왜 유류세 내리면 세수만 감소된다고 생각하냐? 먹은 만큼 돌려주고 그거 없었으면 휘발유가격 더 올르는건 왜 생각을 못하는지 얼마 안내려가도 그 할인조차 안되면 더 답없는걸 일주일에 걸쳐 돈이 게속 오른다. 그러니 답도 없다. |
2012-03-10 |
| 12462 | 우** | 기름값 너무비싸요 | 2012-03-10 |
| 12461 | 전** | 함께 살아가요 | 2012-03-10 |
| 12460 | 조** | 경차에 특소세는 말도 안됑!!! | 2012-03-10 |
| 12459 | 성** | 자동차 천만대 시대 이제 높은 유류세의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세금의 사용처를 국민이 모르고 있고 적극적으로 알려 주지도 않는 당국의 처사에 화가 납니다 | 2012-03-10 |
| 12458 | 황** | 급여는 올라가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간접세인 유류세 좀 내려서 서민들 허리 좀 펴고 살아 봅시다 | 2012-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