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577 | 장** | 응원합니다!! | 2012-04-20 |
| 28576 | 윤** | 국가가 앞장서야 국민이 행동한다. | 2012-04-20 |
| 28575 | 나** | 정말 돌대가리들만 모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등 그냥 팍.....서민들은 기름값에 점점 죽어간다. 이것들아... |
2012-04-20 |
| 28574 | 이** | 유류세인하는 왜면하면서 절약홍보에는 왜 그리 많은 세금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됨. | 2012-04-20 |
| 28573 | 김** | 최근 유류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상승하는 이시기에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은 뒤로한체 유류세에 대한 인하는 전혀고려치 아니하고 엉뚱하게 주유소들에대한 단속과 유통을 다변화시킨다는 괘변만 발표하고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OECD국가중 소득에 비례한 유가가 1위로 비싸다는 관련기관들의 발표에도 이상한 논리로 대응하는 이정부는 과연 서민을 위하는 정부인지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부인지 알길이없습니다. 서민은 죽어가도 자기네들 세수는 확보해야겠다는 이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
2012-04-20 |
| 28572 | 박** | 기름값이 비싸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비도 점차 오르는 현실 이뿐아니라 대기업들의 물량공세전으로 중소상인들은 기본 생계에도 어려울만큼 위협받고 있다 가까운 일본 사례를 하루라도 빨리 적용해서 서민들의 숨통을 열어줘야한다 |
2012-04-20 |
| 28571 | 서** | 류류세를 인하시지요 | 2012-04-20 |
| 28570 | 강**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현저히 높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났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차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데 중소기업+경영위기인지라 회사 유류대 지원따위는 없다 이런 환경적 개선을 해주지 못할거라면 당연히 유류세 인하는 해야하는거라고 생각한다 |
2012-04-20 |
| 28569 | 정** | 단 1원이라도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를 원합니다. 알뜰주유소로는 형평에 어긋납니다. | 2012-04-20 |
| 28568 | 서** | 천원일때의 유류세로 고정하자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