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567 | 최** |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있습니다. 서민들도 먹고살아야할것 아닙니까 유류세 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2-03-11 |
| 12566 | 정** | 분통이 터집니다.유류세인하 꼭 필요합니다. | 2012-03-11 |
| 12565 | 강** |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한다는것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돈많은 부자와 재벌이 자동차에넣는 기름값 걱정하겠어요... |
2012-03-11 |
| 12564 | 이** | 유류세인하에 찬성! 기름값 담합여부 조사 청구도 같이... |
2012-03-11 |
| 12563 | 고**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유류세 인하하고 부족한 세수는 부자들한테 더 걷으세요. 서민들의 주머니가 점점 메말라 갑니다. | 2012-03-11 |
| 12562 | 조** | 유류세인하 지지합니다~~~ | 2012-03-11 |
| 12561 | 한** | 유류세인하를적극지지합니다 | 2012-03-11 |
| 12560 | 이** | 비합리적인 유류세인하로 우리 서민들의 한숨을 덜었으면 합니다. | 2012-03-11 |
| 12559 | 홍** | 유류세인하 공감합니다. .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2012-03-11 |
| 12558 | 박** | 생계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 많은 회원입니다. 그 비용의 상당부분이 유류세에 해당되지만 전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업습니다. 소수의 약자를 위하여 유류세 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
201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