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577 | 송** | 허울좋은 유류세 는 반드시 철페 되어야 한다 처음 엔 유류 파동시 비축 한다던 유류세 가 허울좋게 엉뚱한 놈 배대지 로 흘러가고 있다 |
2012-03-11 |
| 12576 | 최** | 너무 비싸요ㅡㅡ | 2012-03-11 |
| 12575 | 조** | 2000원이 뭡니까? 정부는 눈치보기만 하지말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으시요 |
2012-03-11 |
| 12574 | 박** | 전세계에서 제일비싼 기름값 소득에비해서도 과도한 기름값인하에 적극동참합니다 | 2012-03-11 |
| 12573 | 하**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에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보다 과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 어디에 제품에서 세금이 그렇게 많은게 또 있는지요? 국회 의원들 보좌관 1명씩만 줄이든지 세비를 줄이는 것은 어떨런지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기에 앞서 내자신이 앞장서는 모습이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직업이 초봉이 연간 몇억씩 받을 수 있나요? 국회 의원들의 세비도 초선 재선 삼선에 따른 구분.. 이런 제도는 어떤가요? 유류세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2012-03-11 |
| 12572 | 도** | 혹시 4대강하고 1%특권 세력 세금감면으로 빵구난 곳을 유류세로 돌려막기라는 건 아니겠죠. |
2012-03-11 |
| 12571 | 김** | 유류세는 꼭 인하 되어야 합니다. | 2012-03-11 |
| 12570 | 남** | 세금이너무많아요.좋은데 쓰이면 더욱좋으련만 서민들만 힘들게하네요. | 2012-03-11 |
| 12569 | 김** | LPG가격 너무 올라갔습니다. 내려주세요 | 2012-03-11 |
| 12568 | 박** | 기름값너무비싸요! | 201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