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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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27 | 김** | 유류세를 인하하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가는 복지혜택이 6.3배가 넘는다는 모연구소 2명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언론이 많네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대다수 사람은 경유를 사용합니다. 경유에는 유류세가 안붙나요? 또 부자1% 와 서민 99%가 동일한 조건에서 휘발유를 사용한다 가정할때 극소수 부자들의 혜택이 많으니 99% 서민에게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주는것은 안된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보고서입니까? 발로써도 그보다 나은 유류세 관련 보고서를 쓸 것 같습니다. | 2012-03-11 |
| 12626 | 이** | 기름값 너무비싼데도 정부는 뒷짐지고 고율의 유류세에만 혹해있음. | 2012-03-11 |
| 12625 | 김** | 우리나라 기름값 너무 높습니다 서민들의 허리띠를 풀어주세요!! |
2012-03-11 |
| 12624 | 이** | 기름값 상승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만 하니 서민들 허리만 휘는거 아니냐!! 유류세를 낮춰라!! |
2012-03-11 |
| 12623 | 박** | 합리적인 가격으로 | 2012-03-11 |
| 12622 | 최** | 유류세 당연히 내려야죠. 정유사들간의 담함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아울러 정부의 성의있는 간섭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2012-03-11 |
| 12621 | 문** | 서민생활에 너무 큰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사놓고 기름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보니 차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회사만 배부리는 현실태가 야속합니다 |
2012-03-11 |
| 12620 | 이** | 유류비 인하가 시급합니다 | 2012-03-11 |
| 12619 | 임** | 잘부탁 | 2012-03-11 |
| 12618 | 임** | 유류세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너무 높습니다. | 201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