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737 | 서** | 무조건 현재의 유류세 절반 이하로 내려라 | 2012-03-11 |
| 12736 | 김** |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기름값 좀 낮춰주세요 | 2012-03-11 |
| 12735 | 손** | 유류세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 2012-03-11 |
| 12734 | 임** | 오일파동으로 유류값이 오르는건 이해하지만 세금이 넘비싸다. 주유소보다 정부에서 세금을 절반정도 내려야 적당할듯.. 교통수단인 차량을 대상으로 국민에게 봉을 씌우면안되지. 당연히 인하하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세낭비요인을 찾을노력을해야한다.. |
2012-03-11 |
| 12733 | 이** |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버는 돈과 기름값이 맞 먹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젠 구조를 바꾸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 2012-03-11 |
| 12732 | 우** | 적극찬성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사치품 아닌 생필품이된지 오래되었는데 유류세는 그대로 받고 매년 세금 징수액은 예상보다 차고넘치는데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류세 이제 대폭 낮추거나 폐지해야할때가 아닌가요? |
2012-03-11 |
| 12731 | 김** | 유류세 인하 동참 | 2012-03-11 |
| 12730 | 백** | 간접세인 유류세는 인하되어야 한다!! | 2012-03-11 |
| 12729 | 김** | 유류세 인하로 불공평세제 바로 잡자~~ | 2012-03-11 |
| 12728 | 이** | 예전과 다른 성숙된 국민의식을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201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