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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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7 | 이** | 영업용 화물을 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급등 하는 유류가격 때문 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국가는 유류 세를 인하 하여 서민들에게 힘을 주세요.. | 2012-03-11 |
| 12796 | 조** | 자동차는 생활필수용품인데도 자동차에부가되는 세금이너무많다. | 2012-03-11 |
| 12795 | 이** | 늘 서민들만 죽을정도로 부담감만 커지게 괴롭히는건지..유류세 인하 좀해주시죠? | 2012-03-11 |
| 12794 | 노** | 저희는 아직 집보일러를 석유를 사용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 다큰 고등학생아이를 한방에서 같이 자게 합니다 두개 켜두기 너무 기름값이 무서워서 입니다...경차를 사용하지만 그또한 너무 벅찹니다 차를 안가지고 가면 버스가 없는곳이라 택시타야 하니 어쩔수 없이 경차를 모는데 기름값 정말 너무 합니다 | 2012-03-11 |
| 12793 | 노** | 기름값이 비싸 먹고살기 힘드네요 정부는 국민에소리에 귀를 기울엿으면 안타깝네요 | 2012-03-11 |
| 12792 | 박** | 유류세 즉각 인하하고 대기업 눈치보지 말고 원가 공개하라 경쟁없는 정유사들에게 쥐여준 칼자루를 이젠 국민에게 돌려줘라 | 2012-03-11 |
| 12791 | 양** | 꼭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스니다. 99% 살기 힘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1% 재벌과 정치인들 주머니에 넣어줄 생각만 하는 더러운 세상......바로 잡아주세요... | 2012-03-11 |
| 12790 | 박** | 먹고살기 힘들어유 | 2012-03-11 |
| 12789 | 송** | 유류세 그만큼 만이 해쳐먹었으면 좀 이제 내리자... | 2012-03-11 |
| 12788 | 조** | 유류세는 탄력세로 알고 있는데 국제유가 이렇게 높은데 당연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