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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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57 | 김** | 배불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라~~~원유가격따라 올라가는 제도로 국민은 압사직전이다. | 2012-03-11 |
| 12856 | 김** | 유류세 인하!! 꼭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11 |
| 12855 | 김** | 씨팍!!! 휘발유2000원 넘은지가 오래됐다 좀 내려라 제발 못살겠다 세금이 반이라니 어이가없다 씨팔~~~ 기름값 비싸서 차도 안팔린다 개늠시키들... | 2012-03-11 |
| 12854 | 권** | 유류세인하 필요합니다 | 2012-03-11 |
| 12853 | 이** | 주유사 배불리는 정책을 바로 잡자~ | 2012-03-11 |
| 12852 | 황** | 차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업용의 경우 더욱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제유가인상 정유사의 독점적 행태로만 유가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 제가 이나라에 태어난것을 부끄럽게 만드는군요 | 2012-03-11 |
| 12851 | 박** | 유류세 인하해서 서민경제 살립시다! | 2012-03-11 |
| 12850 | 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해야 됩니다 | 2012-03-11 |
| 12849 | 박** | 26살 이제 갖 사회에 발들인 사회초년생이다. 그만좀 걷어가라.. 너무 힘들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벌고 열심히 벌지만 1억 모을려면 적어도 5~10년은 걸린다..1억모아도 전세방하나 구하기 힘들다.. | 2012-03-11 |
| 12848 | 김** | 즉각 인하해야됩니다 |
201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