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907 | 여** | 정말 서민들 어떻게 살아가라는건지 .. 정치 하는사람들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일어남니다 .. 물가는올라 짜증만 나고 우울증생길 지경 ... 서민을 좀 생각좀 해라! | 2012-03-12 |
| 12906 | 조** | 베럴당 단가는 작년 최고선 보다 지금이 더 떨어졌는데 왜 유류비는 계속 상승하는것 입니까. 판매측에서는 중동등 타 지역에서 계약을 할당시 장기 계약을 한다는 변명을 하던데 그때비해 점점 오르기만 한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 2012-03-12 |
| 12905 | 안** | 2012-03-12 | |
| 12904 | 하** | 기름값때문에 정말 힘드네요..부자가 더 부자되는 나라에 살기 싫어집니다. | 2012-03-11 |
| 12903 | 김** | 우리나라 세금체계는 완전 거꾸로다. 무슨 조선시대 평민들에게 권력자들이 삥뜯는것도 아니고 유류세뿐만이 아니라 세금 체계자체가 잘 못되 있고 그걸 어려운 경제 방식으로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조작하여 속이고 있다. 속지말자. | 2012-03-11 |
| 12902 | 이** | 힘을 합쳐 유류세 인하하고 연동되는 세금도 고정으로하여 기름값인상이 되어도 세금까지 올라가지 않게 합시다 |
2012-03-11 |
| 12901 | 이** | 못살겠다. 기름값좀 내려라. 서민들이 봉이냐 | 2012-03-11 |
| 12900 | 이** | 업체만 닥달말고 비중이 제일 높은 세금을 내려라 | 2012-03-11 |
| 12899 | 이** | 예전 방식에 세금은 너무 과함. 변화가 필요해요 | 2012-03-11 |
| 12898 | 이** | 기름값좀 내려주세요 살수가 없어요 |
2012-0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