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917 | 김** | 당연히 타고 다니라고 있는 차에 붙여지는 유류세 적당합니다. 그러나 얼마난 걷어야 적당할지요... 필요한 만큼만 걷는다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2012-03-12 |
| 12916 | 박** | 좀 먹고삽시다! | 2012-03-12 |
| 12915 | 이** | 소득수준과 준중형차량 이하는 인하가격에 주유하고 소득상위 30%와 중형차는 지금보다 더 비싸게 주유해서 소득분배해야한다. 연봉 몇억씩버는사람에게 1리터 2000원은 껌값도아니지만 연봉3천미만은 허리부러진다. | 2012-03-12 |
| 12914 | 이** | 수고가 많으시네요. | 2012-03-12 |
| 12913 | 황** | 유류세가 어디에 쓰이나요? | 2012-03-12 |
| 12912 | 송** | 서민에게만 불리한 유류세 즉시 인하하라! | 2012-03-12 |
| 12911 | 김** | 일치감치 나라에 세금내기 싫어서 유사휘발유 사용하고 있습니다...근데 이놈 가격도 기름값 등락폭에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ㅎ |
2012-03-12 |
| 12910 | 최** | 탄력세율의 취지를 살려 적용하자!!! | 2012-03-12 |
| 12909 | 장** | 불공평한 유류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민들 죽어납니다 | 2012-03-12 |
| 12908 | 이** | 앞으로 해외와 국내를 많이 오갈 듯 한데 유류세때문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인하하라!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