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2947 | 황** |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서야~ ...나라살림은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도 지세요!! |
2012-03-12 |
| 12946 | 권** | 2012-03-12 | |
| 12945 | 최** |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정치인들 국민세금을 머슴의 곡간으로 착각하고 부정부패와 부실 정책에대한 책임은 않지고 자신들의 실정에도 국민세금으로 덮어버리는 정책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민선 단체장들의 생색내기 사업들이며 민선 기초 광역 (의원 단체장)국회의원 출마로 재선거비용이 천문학적 세금이 세고있는데도 임기내 상위선거 출마제한을 하는 법은 제정하지않는 이중적인 정치인들 이번에 엄중히 심판해야 국민이 산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거로인한 국민세금 낭비도 오시장과 새누리당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선거비용을 환수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나 위정자들 때문에 국민의 밥그릇은 깡통이 되다 못해 찌그러져 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전국최고 비싼기름넣고 활보하니 국민은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사회불안이 가중되는것입니다 정치인들 실정에대한 세금누수를 막기위해 실정책임자와 사업집행자에 대한 국민 검증단과 누수세금 환수법을 국민 청원법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추진할수있다면 꼭 할수있도록 추진바랍니다 |
2012-03-12 |
| 12944 | 민** | 무조건 찬성입니다. | 2012-03-12 |
| 12943 | 김** | 서민이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돈 많은 1%를 위한 정책이 아닌 평범한 99%를 위해 정치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2012-03-12 |
| 12942 | 정** |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걷어 국민들의 공공 이익을 위해 쓰기 위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해 환율 조절하는 만큼만이라도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 2012-03-12 |
| 12941 | 최**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12 |
| 12940 | 허** | 국제유가도 비싼데 유류세율도 높으니끼 유류세율을 즉각 내려야한다 | 2012-03-12 |
| 12939 | 오** | 당연히 내려야한다 | 2012-03-12 |
| 12938 | 김** | 기름값좀 내립시다..세금좀 내립시다.(2)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