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617 | 연** | 서민경제 압살하는 유류세 대폭인하하라!!! | 2012-04-20 |
| 28616 | 하** | .. | 2012-04-20 |
| 28615 | 우** | 유류세 대폭인하하여 불공평세제 바로 잡읍시다 | 2012-04-20 |
| 28614 | 정** | 유류세인하 운동에 동참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는거 같네요.ㅠㅠ |
2012-04-20 |
| 28613 | 송** | 시민들 등골빼쳐먹는 유류세 받아먹으면서 정유사탓만하지말고 현재 기름값의 50% 가까이 되는 유류세나 인하해라 개라슥들아!! | 2012-04-20 |
| 28612 | 김** | 저는 덤프차량인데요 1리터로 주행거리가 1.5Km~2Km 인데 경유값이 너무비싸서 운행을해야할지...영...경유보조금도 못받고...화물차가 아니라고 유가보조도 안주니 일운행거리는 평균 250Km~300Km 입니다..그런데 요즘 건설경기가 없다고 운반비도 내리는실정이고 한달 운행일자는 15일정도이니 유류비가 60%~67%정도 인데 어찌살아가야할지 막막하네요... | 2012-04-20 |
| 28611 | 손** | 왜 가까운 일본과 한국은 유류세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이유를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오르지 않는 물가는 하나도 없고 급여는 항상 그자리 의료보험 국민연금 세금 물가 모른것은 오르는데 국가에서 해줄수있는게 인상 밖에 없나여?? |
2012-04-20 |
| 28610 | 하** | 유류세 타당성과 원유 수입 과정의 합리성을 Check할수 있는 T.P. 있었어면.... | 2012-04-20 |
| 28609 | 심** | 경유값이라도 제발내려주세요 |
2012-04-20 |
| 28608 | 김** | 더이상 못참겠다.. 이젠 내려라 좀...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