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017 | 이** | 유류세 인하하고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기도 함께 건의합니다. 무지한 대중이 더이상 무지랭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나라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류세 인하!! 국회의원 의석수도 인하??? |
2012-03-12 |
| 13016 | 조** | 하시는 일에 경의를 표하며 이 서명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12 |
| 13015 | 최** | 이젠 봉에서 벗어나 봅시다... | 2012-03-12 |
| 13014 | 김** | 부자에게는 세금 깍아주고 서민들에게 받는 간접세는 많아지고. 세금받아 쓸데없는데 좀 쓰지말고 유류세 대폭인하해 주세요. |
2012-03-12 |
| 13013 | 김** |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생계가 이미 막막합니다. 부적절한 세금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2012-03-12 |
| 13012 | 김** | 몇달전만해도 2천원만 넘어도 헉! 했는데 이제는 2천원이 안넘은 곳이 없네요. 자주 운전하는것은 아니지만 예전엔 2주에 한번 기름을 넣었으면 요즘은 한주에 한번꼴로 기름을 넣습니다. 유류세 인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2 |
| 13011 | 성** |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 2012-03-12 |
| 13010 | 도** | 유류세 인하 꼭...씨부엉새들이 말을 들을지가.... | 2012-03-12 |
| 13009 | 조** | 유류세 인하 적극 지원 합니다.... | 2012-03-12 |
| 13008 | 이** | 항상 좋은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