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027 | 성** | 도둑질하는정부..만만하면 서민들이냐..유류세액을 낮춰야 정유사도 낮추지요.. | 2012-03-12 |
| 13026 | 정** | 이젠 국민이 더 이상 봉이아니다라는 메세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2012-03-12 |
| 13025 | 조** | 유류세 인하 요규합니다 | 2012-03-12 |
| 13024 | 송** | 정체불명..이유불문..무조건 걷고..어디쓰는지 사실 애매한 돈..이제는 바꿉시다..서명하고...투표 합시다.. | 2012-03-12 |
| 13023 | 박** | 돈 많으신 분들께는 기름값이 얼마든 상관없겠지만 일반국민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 2012-03-12 |
| 13022 | 최** | 지속적 가격상승에 따른 부담을 국민만 짐져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 2012-03-12 |
| 13021 | 황** |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 2012-03-12 |
| 13020 | 이** |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3-12 |
| 13019 | 김** | 유류세 인하하고 조세체개 바로 잡아 주세요!! | 2012-03-12 |
| 13018 | 최** | 정유공장 퇴직자 입니다.IMF오기전에는 순이익 500억도 흑자을못내는 정유공장이었는데IMF가 오니까 1년만에 갑자기1조넘게 흑자가 나는겁니다.그바람에 보너스엄청받았죠..정유공장 다니는사람들 근속년수가 많아서 년수령액이 억이넘는사람 많읍니다.나도 2005년경부터 퇴직시까지 년 수령액이 억이넘었으니까요..정유공장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아시겠죠.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