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047 | 안** | 이런..말도 안되는 세금이라니 | 2012-03-12 |
| 13046 | 윤** |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3-12 |
| 13045 | 임** | 모든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세수 감소로 인하의 의지가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유류세인지 궁금할 뿐이다 |
2012-03-12 |
| 13044 | 진** | 유류세 즉시 인하하고 서민경제 살려라!!! | 2012-03-12 |
| 13043 | 신** |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은 유류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란 것이겠지요. 하지만 직장을 안 다닐수도 없고 직장이 교통이 너무나 안 좋아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30분 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복 5시간을 길에 깔수도 없고. 톨비만 매일 5000원 냅니다. 정말 교통비만 월 40만원 듭니다. 직장 안 다닐 수도 없는데...좀 다닐만하게 만들어주면좋겠습니다. | 2012-03-12 |
| 13042 | 옥** | 서민들 고충을 외면하는 정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행정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
2012-03-12 |
| 13041 | 안** | 요즘 물가에 둔감한 나까지 느낄정도면 진짜 심한거 같습니다.회사에서 유류비 지원하는데도 부담을 느낄 정도니.. | 2012-03-12 |
| 13040 | 김** | 정부는 전기차 판매증대만 노력하지말고 민생을 위한 정책! 반드시 유류세 인하하세요! | 2012-03-12 |
| 13039 | 이** | 받아들이기 힘든 유류세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이 높은 기름값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바로 오르고 원유값이 떨어지면 나몰라라하는 정유사나 정부나..살아가기 너무 힘드네요 | 2012-03-12 |
| 13038 | 노** | 국세청은 만만한 서민들한테 쉽게 뽑을 생각하지 말고 불량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똑바로 거두려는 노력이나 좀 하시지.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