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057 | 김** | 힘없는 서민의 세금만 꼬박꼬박 빼가면서도 국민들이 알수없는 곳곳에 세금꼼수를 쓰며 국민에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정책은 바껴야 한다. | 2012-03-12 |
| 13056 | 김** | 당장 인하 | 2012-03-12 |
| 13055 | 성** | 세금뿐만 아니라 독과점중인 정유회사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지금 시중에 할인 티켓이 25%할인 이라며 판매하는데 이는 정유회사들의 소비자 우롱행위이다 |
2012-03-12 |
| 13054 | 이** | 기름값 비싸서 어디 살겠습니까. | 2012-03-12 |
| 13053 | 박** | 꼭 낮춰요우리 | 2012-03-12 |
| 13052 | 정** | 간접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그 적용에 매우 합리적이어야하고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정한 세입계획 못지 않게 철저한 세출관리가 신뢰하고 함께 사는 사회의 밑거름 아닐까요 | 2012-03-12 |
| 13051 | 유** | 세금폭탄 | 2012-03-12 |
| 13050 | 이** | 서민들에게 기름값 부담이 큽니다. 유류세율 조정을 통하여 형평성 있는 조세율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12-03-12 |
| 13049 | 박** | 유류세 폐지 | 2012-03-12 |
| 13048 | 오** | 유류세 한시적으로 올렸던걸로 아는데 이제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에 경유가격이 2162원.. 헐.. 대책을 주세요.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