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627 | 윤** | 찬성합니다~ | 2012-04-20 |
| 28626 | 장** | 악 진짜 기름값 너무 힘들다구요! | 2012-04-20 |
| 28625 | 조** | 인하는 당연히 해야하며 소득공제도 해주어야 합니다. | 2012-04-20 |
| 28624 | 김** | 제발 세금 인하하여 서민 좀 살게 해주소 | 2012-04-20 |
| 28623 | 왕** | 너무 터무니 없는 유류세로 서민들을 죽이는 이런 정책을 정부뿐만아니라 정유사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
2012-04-20 |
| 28622 | 강** | 유류세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인 우리 나라 기름값 인상되면 당연히 세금도 더 걷힐거고.. 참.. 특히 자동차가 있어야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케 살라는건지.. 유류세..서명운동하기 훠얼씬 전에 진즉 내렸어야 되지않는건가? |
2012-04-20 |
| 28621 | 노** | 국회의원대통령 너그들도 니돈주고기름넣아봐야된다 머어차피 돈많이짱박아나서 간에기별도안가겠지만 그래도니돈주고 평생넣어봐라 서민고통쥐꼬리많큼이나알라하면 | 2012-04-20 |
| 28620 | 최** | 유가대책? 뭐가 유가 대책인가요~? 새로운 정유업체를 추가하는게 답인가요? 보나마나 신생업체도 처음에만 반짝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 2012-04-20 |
| 28619 | 황** | 불합리한것을 바로잡아달라고 해야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하다면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모든것을 명확히 공개하여 정당성 입증하던지 아니면 합당한수준(세계평균)으로 맞처야 할것입니다. |
2012-04-20 |
| 28618 | 황** | 권력자들의 횡포를 더는 참아서는 안될 것 같네요. 찬성입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