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087 | 이** | 유류세는 유가에 비율로 내야할 세금이 아니라 리터당 정액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 2012-03-12 |
| 13086 | 호** | 유류세 인하 절대 찬성입니다. 아울러 정유사들의 폭리 또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하고요 서민들 삶 옥죄는 불합리한 각종 간접세들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2 |
| 13085 | 김** | 정부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당장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직접세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12-03-12 |
| 13084 | 최** |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생활하기 힘듭니다.... 당장 인하해 주세요!!!!! |
2012-03-12 |
| 13083 | 강** | 정말로 너무 쎄요 어느 인간들 배 불리는지??? |
2012-03-12 |
| 13082 | 김** | 정부는 세금 억제할 생각 말고 정유사들 원가분석 이나 제데로 좀 해라 원가분석 정부에서 못한다는게 정유사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 2012-03-12 |
| 13081 | 고** | ㅠ.ㅠ | 2012-03-12 |
| 13080 | 임** | 이젠 샐활필수품인 차동차에 대해서 아직도 고세율을 적용하는건 말이되지 않는다. 즉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여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라. | 2012-03-12 |
| 13079 | 김** | 요즘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유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무섭게 오르고있는 기름값 유류세가 인하되면 당장 체감으로 느낄수 있을거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해 주십시오. |
2012-03-12 |
| 13078 | 윤** | 비싸도 너무 비싸네.. 팍 좀 내려라.. 국민들이 봉이냐?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