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127 | 손** | 유류세 인하합시다. | 2012-03-12 |
| 13126 | 고** | 유류세 인하에 찬성 합니다. | 2012-03-12 |
| 13125 | 임** | 4대강 사업 같은 불필요한 지출 줄이면 유류세 인하 가능. | 2012-03-12 |
| 13124 | 전** | 국민의힘을 보여줍시다.. | 2012-03-12 |
| 13123 | 최**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 힘내세요 ^^ | 2012-03-12 |
| 13122 | 박** | 자동차세 폐지조건으로 부과되는 주행세도 납부치않토록 해주세요. 소비자 보호원은 이런경우 제재가 어려운 단체인가궁금합니다. |
2012-03-12 |
| 13121 | 정** | 정당하게 유류세를 정한다면 인정하겠지만 그간 정치권에서 해온 바로는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며 유류세 인하에 동참합니다. | 2012-03-12 |
| 13120 | 하** | IMF전 당시 우리나라 석유값은 600~700원정도 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지 떨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담합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왜 세금이 이렇게 붙어야 하는것인지 답변을 들어야 할것 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민이 주는 세금입니다. 고위 공직자 모두가 받아가는 것이 우리가땀흘리며 고생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각 시에서는 년말이 되면 사용하지 않은 예산 때문에 각종 도로 & 가로등등 수리합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국가에서는 낭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부담을 줄일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기회에 한번 바꾸어 보시죠.. |
2012-03-12 |
| 13119 | 최** | d | 2012-03-12 |
| 13118 | 우** | 맨날 세수부족이유들면서 아직도 체납자는 버젓이 왜 돌아다니고 있는건데 장기체납자 모두 구속해라. 그리고 세금납부후 보석금까지 받아 국고에 넣으면 될거다.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