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307 | 곽** | 유료세 인하해라!!! | 2012-03-12 |
| 13306 | 김** | 국민경제 나몰라라 하는 대책없는 정부~~~ 이젠 정말 지겹습니다 | 2012-03-12 |
| 13305 | 박** | 유류세 너무 비싸요 제발 유류세좀 인하해 주세요~ | 2012-03-12 |
| 13304 | 최** | 유류세 인하 합시다.!! | 2012-03-12 |
| 13303 | 임** | 국민의힘 또한번 보여줍시다 국민의고통을 무시하는 국가 국민을무시하는국가 국민을무서워하고 국민을 두려워 하는 국가로 우리의힘으로 보여줍시다 | 2012-03-12 |
| 13302 | 유** | 유류세인하 적극 동참합니다. | 2012-03-12 |
| 13301 | 이** | 월급은 제자린데 세금만 팍팍 ㅠㅠ 유류세 내려주세요!!! | 2012-03-12 |
| 13300 | 양** | 간접세의 비율은 줄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게다가 유류세는 탄력세로서 조정이 가능한 간접세이며 특히나 농산물처럼 없으면 안될 필수품중 하나입니다. 서민은 하이브리드카도 사기엔 버거운데 비싼 기름값까지 부담해야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 2012-03-12 |
| 13299 | 박** | 세수유지 차원 이라 하겠죠. 그럼 누구를 위한 세수유지 인가 묻고 싶습니다. | 2012-03-12 |
| 13298 | 최** | 유류세 인하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다른 선진국에 배해 턱없이 높습니다. 다른것은 전부 미국의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왜 유류세는 미국의 것을 따라하지 않는지..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