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337 | 김** | 유류세는 모든 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인하하지 않고 안정에 대해서 하는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 2012-03-12 |
| 13336 | 김** | 과거 자동차가 귀하던시절 부자들에게 세금걷던 명목으로 유류세가 생긴걸로 알고있습니다.(아닐수도있구요)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런 세금을 낸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잘 키워 온 대한민국 후대에 서 정치 잘못해서 나라 말아먹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발 좀요.... | 2012-03-12 |
| 13335 | 석** | 무조건 인하 | 2012-03-12 |
| 13334 | 김** | 세금 걷어 하천바닥에다 꼴아박지나 말아라~~!! | 2012-03-12 |
| 13333 | 이** |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점 높아만 지는 기름값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쉬고 12년만 살면 집 살수 있는거죠? | 2012-03-12 |
| 13332 | 이** | 제발 사람 좀 살게 해줘요~! 유류세 너무 심하게 받는거 아닙니까~!!! 이제 좀 내려주죠~!!! |
2012-03-12 |
| 13331 | 이** | 유류세 인하 운동에 함께 합니다. | 2012-03-12 |
| 13330 | 엄** | 유류세인하 무조건 즉각 시행하라! | 2012-03-12 |
| 13329 | 차** |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부가세가 10% 입니다. 레저용과 출퇴근용을 구분을 짓던지 아니면 주중/주말간에 세금을 달리하던지 해서 유류세의 무자비한 세금횡포를 바꿔야합니다. |
2012-03-12 |
| 13328 | 오** | 불필요한 예산 낭비 감시! 유류세인하!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