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377 | 방** | 정말 싫다 대한민국..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돌리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 그저 세금만 많이 거두어 복지를 늘린다?? 차라리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적게 내는게 훨씬 낳지...에이구 정말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 2012-03-12 |
| 13376 | 이** |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 2012-03-12 |
| 13375 | 허** | 제대로된 정부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서민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섬겨 주세요 | 2012-03-12 |
| 13374 | 조** | 서민의 숨통좀 그만조여주세요. | 2012-03-12 |
| 13373 | 차** | 유류세 인하를 위하여 적극 참여합니다.!!! | 2012-03-12 |
| 13372 | 최** | 유류세가 인하되어도 결국은 유류 사용량이 큰 부자들의 혜택이 더 크므로 다른 지원방법이 검토되아야 함.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 경차등 소형차에 대한 유류지원금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2012-03-12 |
| 13371 | 이** | 어제 휘발유를 주입하는데 025원 이여서 깜짝놀랐다.여수 이쪽지역에서 이렇게 높은가격은 처음이다.서민들은 기름값이 올라도 하는수없이 차량사용를 할수밖에없다.그 기름값의 절반정도가 유류세라하니 더더욱 기가 막힌다.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유류세 대폭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2012-03-12 |
| 13370 | 신** | 유류세 인하도 좋지만 국내 정유사 가격 담합 및 폭리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메탄올을 이용한 대체연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2 |
| 13369 | 조** | 유류세 인하도 중요하지만 정유 업계의 담합이나 비리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유류세로 걷어간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2-03-12 |
| 13368 | 정** | 유류세인하하라!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