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387 | 김** | 얼마전에 직장에서 구조조정된 뒤 자그마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운영하기가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제발 물가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12 |
| 13386 | 박** | 유류세를 인하해서 경제활동을 정성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만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 될수 있다고 봅니다. | 2012-03-12 |
| 13385 | 김** | 왜 올리기만 하고 내릴줄은 모르나요? | 2012-03-12 |
| 13384 | 조** | 동참 | 2012-03-12 |
| 13383 | 신** | 자그마한 식당을 하는데... 기름값이 오르니 사람들도 외식을 하지 않네요... 물가안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대는 못 올리고 식자재 및 기타 공산품 물가는 모조리 오르고...식당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ㅜㅜ | 2012-03-12 |
| 13382 | 안** | 살기팍팍합니다잉~ | 2012-03-12 |
| 13381 | 홍** |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유류세는 간접세중 조세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2 |
| 13380 | 김** | 대체연료 사용 금지부터 해결하면 좋지 않나 합니다 | 2012-03-12 |
| 13379 | 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일반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기름값도 문제지만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유류세 인하를 요청합니다. | 2012-03-12 |
| 13378 | 이** | 유류값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불쌍하고 착한 대한민국국민들이 세상천지에 또 어디있을까? 마치남의 돈처럼 줄줄이 새고있는 예산낭비와 비리 부패를 단속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폭발일보직전의 유류세민심을 잡이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일 것이다.....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