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397 | 김** | 기름값 너무 비쌉니다. | 2012-03-12 |
| 13396 | 최** | 생계형이에요~~ 올라도 너무올라 답답함을 넘어 미쳐 죽을지경입이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완전 내려주세요 | 2012-03-12 |
| 13395 | 이** | 힘껏 치솟는 유류가를 제발 잠재워주세요. | 2012-03-12 |
| 13394 | 이** | 일본처럼 유류 관련 경쟁 구도록 형성해야 합니다. | 2012-03-12 |
| 13393 | 박** | 유류가의 인하는 유류세 인하밖에 없다. | 2012-03-12 |
| 13392 | 엄** | 저는 15인승 승합차를 소유하고있으며 유류비로 매일5만원~7만원정도비용이듭니다 매일 장거리운행을 하다보니 유류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한숨만 나오게됩니다 유류비가 정말로 왜그리 비싸지고만 있는지 차량소유자로서 참 눈물날 정도입니다.그렇다고 운행을 안할수도없고.정유사와주유소모두 운전자들상대로 배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나기도합니다.한편으로는 이런생각도해봅니다.전국읨보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여 정유사나 주유소 모두 문닫게하면 어떨까 하는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너무한 횡포라고생각합니다. 완전 울며 겨자먹기식이니 참 유류비더도덜도말구 리터당 500원씩만 인하해주어도 될턴데.너무욕심인가~~~~ | 2012-03-12 |
| 13391 | 김** | 서민은 힘들어도 국가와 기업들은 그 피를 빨아 배를 채우는 나라!! 국회의원은 연금도 반납해야한다~! | 2012-03-12 |
| 13390 | 김** | 세금 내려야 한다. 기름값 오르면 다 오른다 | 2012-03-12 |
| 13389 | 황** | IMF위기를 극복하고자 시행했던 교통세(특소세)...2년만 거두기로 약속해놓고 2년씩 계속연장하여 지금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잠깐의 위기는 극복할 수있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폐업시키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수많은 어려운 이웃을 추위에 얼어죽게 만들고 수많은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았으며 또 이것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지요...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
2012-03-12 |
| 13388 | 김** | 지금의 자동차는 절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국민경제가 땅에 떨어진 지금 유동적인 세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