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477 | 임** | 이제는 누구나 다 몰고다니는 차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류세에는 너무 많은 세금이 묻어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
2012-03-12 |
| 13476 | 김** | 동참합니다. | 2012-03-12 |
| 13475 | 원** | 기름이 너무 비쌉니다. 이래서 원 차 타고다니겠어요? | 2012-03-12 |
| 13474 | 강** | 유류세 인하운동에 동의합니다 | 2012-03-12 |
| 13473 | 정** | 조세개혁 원합니다. | 2012-03-12 |
| 13472 | 임** | 부자들을 위한 이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약한 이들을 위한 일은 그보다 10배 정도 더 잘 해야 옳습니다. | 2012-03-12 |
| 13471 | 최** | 유류세 내려주세요!!! 진짜 무서워서 차도 못타겟어요 | 2012-03-12 |
| 13470 | 이** | 서명합니다~ | 2012-03-12 |
| 13469 | 문** | 전년도 유류세 추가징수액이 약9800억원이니 되는데 탄력세율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만 공통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2012-03-12 |
| 13468 | 황** | 조세편의보다는 합리적인 세상을 원한다.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