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517 | 박** | 유류세 인하 | 2012-03-12 |
| 13516 | 문** | 유류세 인하에 적극 협조합니다.. | 2012-03-12 |
| 13515 | 김** | 찬성!!! 유류세 인하!!!!! | 2012-03-12 |
| 13514 | 최**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12 |
| 13513 | 김** | 세금이 정당한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 2012-03-12 |
| 13512 | 조** | 근로소득자의 불공평한 세재라는 이슈를 배제하고서라도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세금은 그대로 걷겠다는 발상자체가...그러면서 물가를 어찌 잡겠다는건지...우리나라 윗대가리님들의 지식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건지 실망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류세를 인하해서라도 적정수준의 기름값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2012-03-12 |
| 13511 | 김** |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유류세라도 인하하여 기름값 좀 안정 시켜주세요 | 2012-03-12 |
| 13510 | 박** | 정부는 이란 사태를 근거로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하여 난색합니다만 기름값으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를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네요. 유류세 내리면 부자가 더 많은 혜택이라는데 부자는 작은 혜택인지 모르나 서민은 생존이 달린 문제랍니다. | 2012-03-12 |
| 13509 | 박** | 너무 비쌉니다 장애인이신 어머니를 위해 14년된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차하나 늘었다고 지역 건보료도 2배이상 오르고... 기름 넣을때마다 유류세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 2012-03-12 |
| 13508 | 한** | 국민들이 지갑 닫고 있는데 정부는 허리좀 줄여 세금좀 줄이세요. 이익집단 기업이 정부도 안하는걸 하겠어요?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