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597 | 안** | 세금인하하여 서민경제 살려보자! | 2012-03-12 |
| 13596 | 권** | 이젠내려야쥐~ | 2012-03-12 |
| 13595 | 강** | 유류값 내려야 합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살라는건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됩니다 | 2012-03-12 |
| 13594 | 조** | 유류비가 너무 비쌉니다..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사만 이익이 극대화되는 현시점에서 유류세조차 과도하게 부과되니 너무 지나친 상황입니다.정유사의 이익만 보장하지말고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유류비 인하를 즉각 단행하십시요 | 2012-03-12 |
| 13593 | 최** | 기름갓도 비싸고 거기에 대부분이 유류세라는것이 운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돈을 만든다는것이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나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먹구 살라는지 ㅜㅜ |
2012-03-12 |
| 13592 | 전** | 간접세 비중 축소하고 직접세 비중 확대하여 조세 평등 실현하자. | 2012-03-12 |
| 13591 | 김** | 유류세 인하해 주세요 | 2012-03-12 |
| 13590 | 오** | 유류세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지금은 인하해야 할 시기..... | 2012-03-12 |
| 13589 | 이** | 기름값 너무합니다 ㆍ 서민 다죽는다ㆍ 유가 연동 감도가 너무늦다ㆍ 빨리 인하해야한다ㆍ정유사는 인하하라 인하하라ㆍ죽기전에 인하하라ㆍ |
2012-03-12 |
| 13588 | 박** | 차 타고 다니기 부담스러워요. 유류세인하 반드시 검토바랍니다.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