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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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87 | 양** | 세금 낮추고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월급 깍아라. 유류세인하할수있다. 여의도 sk주유소엔 의원들 차들이 월결제로 쓴다. 그곳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주유소. 올라도 그냥 넣으니깐. 왜. 의원들은 다 나오니깐. 못된넘들 | 2012-04-20 |
| 28686 | 구** | 안그래서 힘든 서민 경제 유류세로 다 해먹고 돌아오는건 무엇인가.. 한번쯤 반성좀 해보자 | 2012-04-20 |
| 28685 | 조** | 옳소~!! | 2012-04-20 |
| 28684 | 류** | 유류세인하 해주세요 | 2012-04-20 |
| 28683 | 윤** | 5년째 자영업 하는 사람인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원가부담은 점점 높아져만 가니 소득이 점점 감소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더많이 내고 있지요. 유류세 인하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
2012-04-20 |
| 28682 | 박** | 유류세 인하에 찬성합니다 | 2012-04-20 |
| 28681 | 박** | 힘들다 | 2012-04-20 |
| 28680 | 이** |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 경제민주화의 길 앞당겼으면 합니다!! | 2012-04-20 |
| 28679 | 박** | 간접세라고 줄창 빨아가도 괜찮을 줄 아셨나요? 양심껏 정도껏 하셔야죠.. 빌어먹을.. | 2012-04-20 |
| 28678 | 임** | 차밀고 다니는 심정으로 보냅니다 | 2012-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