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677 | 김** | 생계형인하 검토에서 확대하여 인하해야 합니다. 기름값 아껴보겠다고 하이브리드 구입했더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없고 기름값은 더 오르고... 예전에 경유기름값이 저렴해서 경유차 샀더니 휘발유값과 비슷하게 만들고 이번에도 또 당하는 느낌입니다. 기름값 비싸면 대중교통 이용하라는데 편도로 승용차 이용하면 1시간 대중교통 이용하면 2시간인데 어느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
2012-03-12 |
| 13676 | 서** | 유류세 인하해주세요 | 2012-03-12 |
| 13675 | 하** | 유류세 인하 | 2012-03-12 |
| 13674 | 이** | 2012-03-12 | |
| 13673 | 김** | 유류세 인하합시다 | 2012-03-12 |
| 13672 | 박** | 공장도 원가계산 다 뻥티기...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
2012-03-12 |
| 13671 | 오** | 힘없는 국민의 저력을 보여 줍시다. 화이팅... |
2012-03-12 |
| 13670 | 박** | 유류세 인하하라 | 2012-03-12 |
| 13669 | 박** | 노무현 대통령 때 도 국제유가가 배를당 130달려 까지 치솟을 때도 1리트에 1600원이 안 넘엇는 데 뭔가 유류값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소비자가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2012-03-12 |
| 13668 | 최** | 다른 물가도 마찬가지지만 고유가로 인해 생활고가 가장 큽니다~!!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