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827 | 채** | 유류세인하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12 |
| 13826 | 김** | 기름값이 넘 비싸 살기 싫어요 | 2012-03-12 |
| 13825 | 서** | 유류세를 내려서 서민 부담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 2012-03-12 |
| 13824 | 전** | 과거 몇 십년전과 달리 유류는 사치품이아니라 이제 음식 주택 피복과 같은 생활필수품목에 다름이 없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세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국민들은 더 고통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부지리로 정부의 세수는 더욱 더 늘어나는 불합리함이 있다. 이건 마치 조선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는 늘어나거나 변함이 없는 흉악한 세법 구조와 똑같다. 과거엔 이러한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민란이 일어났음을 상기하라. 세상이 변하면 세금정책도 변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웬 특소세??? 우아~ | 2012-03-12 |
| 13823 | 김** | 유류세 인하하여 적자 가게에 보템좀 되게 해주세요! | 2012-03-12 |
| 13822 | 이** | 너무 비싸 내립시다. | 2012-03-12 |
| 13821 | 박** | 빨리내려라 기름값보다 세금이어떻게 많야 | 2012-03-12 |
| 13820 | 이** | 아.. 2000 원.. 이건 말이 안되요... | 2012-03-12 |
| 13819 | 심** | 경유가격이 2000원인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역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쩐국이로구나... 재쌔찌 같은 대통령.... |
2012-03-12 |
| 13818 | 김** | ...정유사가 더 많아져서 자율경쟁 할수 있는구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