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837 | 안** | 유류세를 많이 내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2012-03-12 |
| 13836 | 표** | 유류세는 대폭 인하되어야 합니다. 저는 알제리 정유공장에 파견중인데 우리나라 기름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실제 기름값은 아주 싼데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 2012-03-12 |
| 13835 | 김** | 차로생계유지하는서민들...절로한숨밖에않나오네요!!제발시민들웃으면서살수있는나라로 만들어주세요 | 2012-03-12 |
| 13834 | 한** | 유류세 즉각 인하하라 | 2012-03-12 |
| 13833 | 유** | 유류세인하적극적으로다가 찬성합니다 | 2012-03-12 |
| 13832 | 전** | 인하해주세요 | 2012-03-12 |
| 13831 | 이** | 유류세 당연히 내리고 감세된 부분을 정유사에서 흡수 못하도록 대응책 마련 필요 | 2012-03-12 |
| 13830 | 최** | 정부는 쓸데없는 알뜰 주유소 만들지 말고 유류세나 인하하십시오. | 2012-03-12 |
| 13829 | 김** | 도장 꽝... | 2012-03-12 |
| 13828 | 박** |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자고 해놓고 대중교통수단도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고 힘드네요!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