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3887 | 김** | 물가 상승의 주범 유류세 인하 서명~ | 2012-03-12 |
| 13886 | 안** | 공평과세차원에서 간접세인하운동에 감사 | 2012-03-12 |
| 13885 | 전** | 유류세인하찬성 | 2012-03-12 |
| 13884 | 유** | 경제정책은 유류세 인하부터............. | 2012-03-12 |
| 13883 | 임** | 고유가는 서민계층과 다른 물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서민의 살림살이와 고물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2012-03-12 |
| 13882 | 김** | 유리지갑 직장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 2012-03-12 |
| 13881 | 윤** | 정부는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유류세를 인하하라!! | 2012-03-12 |
| 13880 | 김** | 유류세 인하 찬성 |
2012-03-12 |
| 13879 | 김** | 서민의 생계를 궁핍하게하는 모든 세법을 색출하여 약자가 피해받지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악덕 세금포탈 및 탈루자에 대한 응징을 가혹하게 하여야하며 적용시효도 대를이어 무제한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금포탈 및 탈루가 근절되고 일반서민 특히 월급쟁이들의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 2012-03-12 |
| 13878 | 권** | 정부는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손을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값이 2000원이 넘는 시대가 온다 온다 했지만 정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2012-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