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28727 | 정** | 국가재정수입에 큰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경제에 보탬이되는 정책을 추진해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추진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불만야기는 물론 종북세력놈들의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만 초래하게됨 | 2012-04-21 |
| 28726 | 이** | 40%이상 인하해야 합니다. | 2012-04-21 |
| 28725 | 하** | 유류세가 기름값의 거의 반 ... 세금민국 | 2012-04-21 |
| 28724 | 이** | 유류세 너무 많아요 하루빨리 인하했으면좋겠어요 | 2012-04-21 |
| 28723 | 김** | 부자감세만 추진하고 서민의 부담인 이런 간접세만 자꾸 늘리는 정부의 세금정책이 정말 싫다!!!! | 2012-04-21 |
| 28722 | 한** | 세금이 너무많아서 힘들다 | 2012-04-21 |
| 28721 | 윤** | 넘비싸서 출퇴근시 휴일수당탄 금액 기름값으로 쓰고나면 본전 ㅠ.ㅠ | 2012-04-21 |
| 28720 | 김** | 기름 값 인하 | 2012-04-21 |
| 28719 | 윤** | 동참!!!차없는 생활은 상상할수없이 불편한 이 진실이 참 불편하네요 -_-;인하!인하!인하! | 2012-04-21 |
| 28718 | 강** |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시는것인지 세금으로 국민들 피빨아 먹네... | 2012-0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