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참여: 30347명 / 시작: 2012-03-05 00:00:00 / 최근: 2017-01-08 20:48:00
| no | 이름 | 참여글 | 등록일 |
|---|---|---|---|
| 14107 | 송** | 곧 차를 삽니다!!!! 기름값좀 내립시다!!! 정유회사 배 그만 불리고!!! 정부는 사대강이다 머다 인천공항 ktx팔아먹지 말고!!! 물가하고 유류세좀 인하하라!!! |
2012-03-12 |
| 14106 | 서** | 힘들어요. | 2012-03-12 |
| 14105 | 박** |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기위해서 차를 몰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류세가 올라가는 것은 곧 일을 뺐는 것과 같아요 | 2012-03-12 |
| 14104 | 홍** | 국민의 허리끊 어지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 2012-03-12 |
| 14103 | 장** | 꼭 많은 분이 서명해서 유류세인하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2-03-12 |
| 14102 | 박** | 유류세 인하 적극 찬성합니다 | 2012-03-12 |
| 14101 | 고** | 특히 이번 정권들어서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옛날 탐관오리 밑에서 각종 조세로 착취당하던 백성의 입장입니다. 부자증세 운운하지 말고 서민감세 먼저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중산층은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12-03-12 |
| 14100 | 이** | 기름값 2천원이 넘었어요ㅜ.ㅜ 유류세 대폭인하 찬성합니다~ | 2012-03-12 |
| 14099 | 허** | 유류세 인하 찬성 | 2012-03-12 |
| 14098 | 김** | 너무해요 이대로 는몬살아요 | 2012-03-12 |
